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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저출산, 상생의 연금개혁 앞당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속도가 모든 예측치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 수준을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상황을 넘어선 정도라고 지적하며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이다. 지난 12월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2~2072년) 결과’에 따르면 50년 뒤인 2072년 한국 인구는 362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60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 속도가 에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50년 뒤인 2072년엔 출생아 수가 16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고령층보다 적은 45.8%를 기록할 전망이다. 0~14세 영유아 및 청소년층은 6.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합계출산율 저점이 0.6명선도 깨질 수 있다(2026년 0.59명)는 경고가 나왔다. 2072년 인구를 주요 연령 계층별로 살펴 보면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고령층보다 적은 45.8%를 기록할 전망이다. 0~14세 영유아 및 청소년층은 6.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어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47.7%)이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가칭)'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자문단은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며,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번 재정 전망에는 기대수명,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의 제5차 종합운영계획이 국회로 넘어오자 국회 연금특위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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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돌보면 30만원 준다, 석달만에 4000명 넘게 신청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석달만에 4000명이 넘게 신청해 3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표 사업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지난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양육가정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돌봄비는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3인 가구 월 665만3000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모, 삼촌, 사촌형제(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돌봄에 참여 중이었다. 서울시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86.3%는 가장 만족한 부분으로 '손주 등을 돌보는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고,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이 됐다(2.5%)'는 응답도 많았다. 평소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던 맞벌이 부부 A씨는 지난 달부터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발달이 조금 늦어서 어린이집 보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친정어머니가 돌보게 되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고돌봄비 지원으로 용돈도 더 두둑히 드릴 수 있게 돼 마음의 부담도 덜었다. 어머니도 돌봄 교육을 통해 손주돌봄을 ‘근로’로 생각하고 더 전문적으로 돌봐주려고 노력한다”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적극 추천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B씨 부부는 “양가 부모님 모두 지방에 살고 계셔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벤치마킹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고, 경상남도와 부산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정이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어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지난 9월 시작해 3달 만에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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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 돈 벌고 재혼하고 자녀와도 따로 산다
지난 9월말 통계청에서는 고령인구,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및 의식변화 등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여 ‘2023년 고령자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에는 특별기획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베이비붐세대(통상 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고령화 진입으로 건강한 몸으로 직접 일해 돈을 벌고 새 배우자를 만나는 등 인생 2막을 꿈꾸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70대의 전후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 ‘시니어 세대, 욜드(YOLD·young old)’ 세대라고 부르는 이들은 과거 노인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학력이 높고, 정보기술(IT) 적응력이 빨라 생계비 벌이 외에도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능동적인 의지가 강하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회 셍태계의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인 950만 명으로 '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된다. 올해 65~74세 10년차 인구는 551만4000명으로 75세 이상 인구보다 152만8000명 더 많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올해 기준 549만1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1%를 기록했다. 고령자 가구 비중이 25%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가 36.3%로 가장 많고, 부부(35.3%), 부부와 미혼자녀(9.2%) 순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는 지난해 기준 악성신생물(암) 783.9명, 심장질환 337.9명, 코로나19 331.3명, 폐렴 286.8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자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면 악성신생물(암) 4.8배, 심장질환 5.1배, 코로나19 5.4배, 폐렴 5.5배, 뇌혈관질환 5.1배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고령층 가운데 취업자 비중은 36.2%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65세 이상 비취업자 수는 전체 고령자의 63.8%에 달한다.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자보다 정신·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가족과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모두 비취업 고령자보다 만족하는 편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약 8명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81.9%, 비취업자 72.9%로 모두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근로 의욕과 독립 성향이 높은 노년층의 현대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2.8%였다. 반면 ‘황혼 재혼’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재혼 건수는 남성 3290건, 여성 2018건으로 총 5308건이다.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이혼은 감소하였으나 재혼은 각각 4.3%, 8.5% 증가했다. 또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올인했던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듯 부모 부양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54.7%가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일하는 고령자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36.1%), 여행·관광(25.4%), 소득 창출(21.3%), 비취업 고령자는 취미(45.1%), 여행·관광(26.3%), 종교 활동(10.1%) 순이었다.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육박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1천만 시대에 한국은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 3천5백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숫자로 한국은 노인이 살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 노인 문제를 재정 투입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급변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능력과 성과에 걸맞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맞춤형 사회 복지제도를 찾아야 한다. 노인문제는 이제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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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송파구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만성질환, 흡연, 비만 관리까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곳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이동 금연클리닉’, ‘치매조기검진’,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등 꼼꼼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해 보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우선, 구민들의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과 같은 생활 습관병 위험인자 조기 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건강상담실’ 운영을 통해 구민 건강을 꼼꼼히 챙긴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까지 10명이 한 팀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가 높다. 20~64세 송파구민 및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생활터, 공동주택, 사업장 등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대사증후군 검진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검진 항목은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간기능 검사(3종) 등이다. 또한 구는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여, 마천지역 생활권과 장지, 위례동 주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마천중앙시장 △송파체육문화회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송파종합사회복지관 등 4곳에서 운영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천중앙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보건소가 너무 멀어 방문하기 어려웠는데, 시장에 건강상담실이 생겨 혈압, 혈당도 체크하고, 영양상담도 받을 수 있어 좋았다. 운동도 도전해볼 생각이다.”라고 경험담을 전했다. 이밖에도 초, 중교를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꼼꼼히 살핀다. 아울러, 구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을 방문해 ‘치매조기검진’과 ‘어르신 치아건강교실’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도 챙기고 있다. 또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후천적 장애발생예방교육’, ‘찾아가는 생활터 재활상담 등과 같은 인식개선 사업도 활성화하여 장애 발생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실시해 구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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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 참여형「송파복지박람회」내달 2일 개최
송파구는 제 24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주민 참여형 '송파복지박람회'를 9월 2일(토)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주민 속으로, 복지 속으로”라는 주제로 민관협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시설·기관 55곳과 주민동아리 9곳이 참여해 다양한 전시·체험·홍보 부스를 직접 운영한다. 송파구와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하는 이번 박람회는 송파 복지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주민을 표창하고, 아동·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주거, 보건의료 등 8개 분야별 송파의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오후 3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주민들의 끼와 장기를 볼 수 있는 공연 한마당도 펼쳐진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의 필로스 합창단,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실버난타스, 한국체육대학교 응원단 등 송파구민으로 구성된 7개 팀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공연과 가수 윤설희(논두렁 밭두렁)의 포크송 무대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박람회장에서는 10개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연합 바자회’가 열린다. 의류, 장난감, 신발 등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 장바구니 채워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SNS모금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직접 자전거를 정비해보는 ‘자전거 자가정비소’, 발달장애인 그림을 이용한 나만의 홀더만들기, New 스포츠 건강 운동 배우기, 오감만족 ‘오란다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준비했다. 전시부스에서는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지구환경캠페인’, 다문화가족센터의 ‘다문화 세계여행’ 등이 전시된다. 또 캠핑카 상담소를 운영하고 동행복울타리연합회에서는 동 특수사업 홍보존을 마련, 추억의 옛날 냉커피, 찹살떡 판매를 진행해 재미를 더한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송파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송파복지박람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연을 즐기며 송파의 다양한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촘촘한 주민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발굴,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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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 이하인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1일 문을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시는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지원을 중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차원"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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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저출산, 상생의 연금개혁 앞당긴다
-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속도가 모든 예측치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 수준을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상황을 넘어선 정도라고 지적하며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이다. 지난 12월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2~2072년) 결과’에 따르면 50년 뒤인 2072년 한국 인구는 362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60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 속도가 에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50년 뒤인 2072년엔 출생아 수가 16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고령층보다 적은 45.8%를 기록할 전망이다. 0~14세 영유아 및 청소년층은 6.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합계출산율 저점이 0.6명선도 깨질 수 있다(2026년 0.59명)는 경고가 나왔다. 2072년 인구를 주요 연령 계층별로 살펴 보면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고령층보다 적은 45.8%를 기록할 전망이다. 0~14세 영유아 및 청소년층은 6.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어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47.7%)이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가칭)'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자문단은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며,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번 재정 전망에는 기대수명,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의 제5차 종합운영계획이 국회로 넘어오자 국회 연금특위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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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저출산, 상생의 연금개혁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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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돌보면 30만원 준다, 석달만에 4000명 넘게 신청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석달만에 4000명이 넘게 신청해 3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표 사업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지난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양육가정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돌봄비는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3인 가구 월 665만3000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모, 삼촌, 사촌형제(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돌봄에 참여 중이었다. 서울시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86.3%는 가장 만족한 부분으로 '손주 등을 돌보는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고,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이 됐다(2.5%)'는 응답도 많았다. 평소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던 맞벌이 부부 A씨는 지난 달부터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발달이 조금 늦어서 어린이집 보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친정어머니가 돌보게 되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고돌봄비 지원으로 용돈도 더 두둑히 드릴 수 있게 돼 마음의 부담도 덜었다. 어머니도 돌봄 교육을 통해 손주돌봄을 ‘근로’로 생각하고 더 전문적으로 돌봐주려고 노력한다”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적극 추천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B씨 부부는 “양가 부모님 모두 지방에 살고 계셔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벤치마킹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고, 경상남도와 부산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정이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어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지난 9월 시작해 3달 만에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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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돌보면 30만원 준다, 석달만에 4000명 넘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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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 돈 벌고 재혼하고 자녀와도 따로 산다
- 지난 9월말 통계청에서는 고령인구,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및 의식변화 등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여 ‘2023년 고령자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에는 특별기획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베이비붐세대(통상 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고령화 진입으로 건강한 몸으로 직접 일해 돈을 벌고 새 배우자를 만나는 등 인생 2막을 꿈꾸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70대의 전후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 ‘시니어 세대, 욜드(YOLD·young old)’ 세대라고 부르는 이들은 과거 노인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학력이 높고, 정보기술(IT) 적응력이 빨라 생계비 벌이 외에도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능동적인 의지가 강하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회 셍태계의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인 950만 명으로 '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된다. 올해 65~74세 10년차 인구는 551만4000명으로 75세 이상 인구보다 152만8000명 더 많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올해 기준 549만1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1%를 기록했다. 고령자 가구 비중이 25%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가 36.3%로 가장 많고, 부부(35.3%), 부부와 미혼자녀(9.2%) 순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는 지난해 기준 악성신생물(암) 783.9명, 심장질환 337.9명, 코로나19 331.3명, 폐렴 286.8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자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면 악성신생물(암) 4.8배, 심장질환 5.1배, 코로나19 5.4배, 폐렴 5.5배, 뇌혈관질환 5.1배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고령층 가운데 취업자 비중은 36.2%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65세 이상 비취업자 수는 전체 고령자의 63.8%에 달한다.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자보다 정신·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가족과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모두 비취업 고령자보다 만족하는 편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약 8명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81.9%, 비취업자 72.9%로 모두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근로 의욕과 독립 성향이 높은 노년층의 현대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2.8%였다. 반면 ‘황혼 재혼’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재혼 건수는 남성 3290건, 여성 2018건으로 총 5308건이다.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이혼은 감소하였으나 재혼은 각각 4.3%, 8.5% 증가했다. 또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올인했던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듯 부모 부양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54.7%가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일하는 고령자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36.1%), 여행·관광(25.4%), 소득 창출(21.3%), 비취업 고령자는 취미(45.1%), 여행·관광(26.3%), 종교 활동(10.1%) 순이었다.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육박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1천만 시대에 한국은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 3천5백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숫자로 한국은 노인이 살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 노인 문제를 재정 투입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급변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능력과 성과에 걸맞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맞춤형 사회 복지제도를 찾아야 한다. 노인문제는 이제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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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 송파구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만성질환, 흡연, 비만 관리까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곳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이동 금연클리닉’, ‘치매조기검진’,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등 꼼꼼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해 보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우선, 구민들의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과 같은 생활 습관병 위험인자 조기 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건강상담실’ 운영을 통해 구민 건강을 꼼꼼히 챙긴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까지 10명이 한 팀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가 높다. 20~64세 송파구민 및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생활터, 공동주택, 사업장 등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대사증후군 검진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검진 항목은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간기능 검사(3종) 등이다. 또한 구는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여, 마천지역 생활권과 장지, 위례동 주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마천중앙시장 △송파체육문화회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송파종합사회복지관 등 4곳에서 운영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천중앙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보건소가 너무 멀어 방문하기 어려웠는데, 시장에 건강상담실이 생겨 혈압, 혈당도 체크하고, 영양상담도 받을 수 있어 좋았다. 운동도 도전해볼 생각이다.”라고 경험담을 전했다. 이밖에도 초, 중교를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꼼꼼히 살핀다. 아울러, 구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을 방문해 ‘치매조기검진’과 ‘어르신 치아건강교실’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도 챙기고 있다. 또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후천적 장애발생예방교육’, ‘찾아가는 생활터 재활상담 등과 같은 인식개선 사업도 활성화하여 장애 발생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실시해 구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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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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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 참여형「송파복지박람회」내달 2일 개최
- 송파구는 제 24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주민 참여형 '송파복지박람회'를 9월 2일(토)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주민 속으로, 복지 속으로”라는 주제로 민관협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시설·기관 55곳과 주민동아리 9곳이 참여해 다양한 전시·체험·홍보 부스를 직접 운영한다. 송파구와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하는 이번 박람회는 송파 복지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주민을 표창하고, 아동·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주거, 보건의료 등 8개 분야별 송파의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오후 3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주민들의 끼와 장기를 볼 수 있는 공연 한마당도 펼쳐진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의 필로스 합창단,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실버난타스, 한국체육대학교 응원단 등 송파구민으로 구성된 7개 팀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공연과 가수 윤설희(논두렁 밭두렁)의 포크송 무대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박람회장에서는 10개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연합 바자회’가 열린다. 의류, 장난감, 신발 등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 장바구니 채워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SNS모금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직접 자전거를 정비해보는 ‘자전거 자가정비소’, 발달장애인 그림을 이용한 나만의 홀더만들기, New 스포츠 건강 운동 배우기, 오감만족 ‘오란다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준비했다. 전시부스에서는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지구환경캠페인’, 다문화가족센터의 ‘다문화 세계여행’ 등이 전시된다. 또 캠핑카 상담소를 운영하고 동행복울타리연합회에서는 동 특수사업 홍보존을 마련, 추억의 옛날 냉커피, 찹살떡 판매를 진행해 재미를 더한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송파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송파복지박람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연을 즐기며 송파의 다양한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촘촘한 주민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발굴,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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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 참여형「송파복지박람회」내달 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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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 이하인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1일 문을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시는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지원을 중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차원"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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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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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대로, 서울 대표 명품거리로 탄생한다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송파대로’는 잠실대교 남단~성남시계로 이어지는 총길이 6.2km의 10차선 도로이다. 잠실역과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가락농수산물시장, 문정법조단지, 동남권 물류센터 등 송파의 명소와 주요 시설을 잇는 ‘송파의 얼굴’ 역할을 한다. 그동안 테헤란로 등 서울 주요 대로의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이었다. 이에[ 송파구는 1988년 개청 이후 큰 변화 없는 송파대로를 35년 만에 명품거리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구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송파대로를 구의 상징적 도로로 발전시키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을 핵심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오는 2026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파대로의 비전을 '볼거리 가득하고 활력이 넘쳐 걷고 싶은 서울의 대표거리'로 설정하고 송파대로 인근에 분포한 다양한 문화, 상업, 녹지 공간을 연결하여 ▷보행ㆍ녹지 공간 개선 ▷특색있는 디자인 거리 조성 ▷미래 혁신 성장축 육성 등 3대 전략으로 도시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6.2km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광고매체를 활용한 거리 활성화 △도로 재구조화 △도시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건축디자인 차별화를 통한 다채롭고 품격있는 건축 개발 유도 등 실질적 변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송파역 부근에 작은 '포켓(주머니) 쉼터'를 조성하고 장지천 주변은 분수와 테라스가 있는 수변 감성 공간으로 꾸며 송파대로를 '힐링문화공간'이 있는 거리로 만든다. 송파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거리도 조성한다. 석촌호수 인근에는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해 빛으로 반짝이는 야경을 제공한다. 노후한 가락시장 정수탑과 잠실호수교 상·하부 등 송파대로 곳곳은 공공미술 작품을 접목해 재탄생시킨다. 송파의 미래 혁신 성장축 육성을 위해 석촌역 일대는 고밀도개발을 목표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석촌역 사거리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민간개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3대 전략에 따른 26개 세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도 순조롭게 확보한 상태"라며 "필요 시 부서간 경계를 허문 TF회의와 사업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 목소리도 경청해 가며 유연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대로는 송파의 얼굴이자 서울 동남권의 관문도로이지만 개발과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송파대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향후 2~3년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송파의 중심 도로를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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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대로, 서울 대표 명품거리로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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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건강·보건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제15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서 서울 자치구 유일 최우수 표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지자체 선정…지역 내 건강격차 감소 노력 등 인정받아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구민 건강사업을 잘 계획한 공로로 2개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으로 구는 ▲제15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두 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먼저, 구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평가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인 최우수로 선정되었다. 특히, 인구집단별 건강 현황과 수요에 따라 과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기존 개별사업 간 경계를 없앤 통합적 추진계획이 주효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주민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예방 중심으로 질병을 관리할 방안을 내놨으며, 구민 건강수준을 분석해서 지역 보건 의료체계를 활성화하는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송파구는 대상별 맞춤 건강서비스로 구민의 질병 예방에 앞장서 왔다. 개인별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인 ▲스마트주치의 ▲무료검진·상담을 제공하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연령대별 맞춤 신체활동 증진사업 ▲비만관리 ▲금연클리닉 ▲음주폐해 예방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송파구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송파를 위해 지역 특성과 구민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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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건강·보건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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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서울시가 신혼부부 지원 확대
-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최고의 고민은 바로 주거비다. 서울시 기준 연 혼인 건수는 2017년 5만3천건에서 지난해 3만7천건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혼인율 감소는 출산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도 꼽히는 주거 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7월13일 발표한 핵심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으로, 이자 지원 규모는 최대 연 3.6%에서 4%로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우선 부부 연소득에 따라 0.9~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0.2%)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1%) 중 해당 사항이 있으면 유리한 금리 조건을 기준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예비 신혼부부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예식장도 현재 서울시청사, 고풍스러운 한옥을 배경으로 한 북서울꿈의숲 등 19곳을 개방한데 이어서 향림도시농업체업원 등을 추가해 24곳으로 확대한다. 시민안전체험관, 시청 시민청 및 다목적홀, 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은 100명,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인재개발원,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평화울림터, 문화비축기지는 200명, 북서울꿈의숲은 300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무대는 1,000명까지 수용가능하다. 신청도 편해졌다. 온라인 예약상담시스템(https://familyseoul.or.kr/wedding) 또는 상담전화(☎1899-215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픈채팅방을 통해 결혼전문업체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또 복잡한 준비과정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기획부터 예식까지 경험이 풍부한 협력업체가 함께하여 편리하게 준비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학교도 새롭게 운영한다. 신혼부부학교에서는 부부간 역할과 의사소통을 배우는 ‘예비 신혼부부 교실’부터 부부관계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가족센터 대표전화(☎02-318-0227)나, 거주지 가까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문의·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10일(월)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 문제를 비롯해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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