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4(월)
 
  • 국회 공론화 지원 등 정부 자문기구 내년 1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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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속도가 모든 예측치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 수준을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상황을 넘어선 정도라고 지적하며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이다.


지난 12월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2~2072년) 결과’에 따르면 50년 뒤인 2072년 한국 인구는 362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60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 속도가 에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50년 뒤인 2072년엔 출생아 수가 16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고령층보다 적은 45.8%를 기록할 전망이다. 0~14세 영유아 및 청소년층은 6.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합계출산율 저점이 0.6명선도 깨질 수 있다(2026년 0.59명)는 경고가 나왔다.


2072년 인구를 주요 연령 계층별로 살펴 보면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고령층보다 적은 45.8%를 기록할 전망이다. 0~14세 영유아 및 청소년층은 6.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어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47.7%)이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가칭)'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자문단은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며,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번 재정 전망에는 기대수명,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의 제5차 종합운영계획이 국회로 넘어오자 국회 연금특위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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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저출산, 상생의 연금개혁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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